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

센터소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민관협력 기구로 설립 되었습니다.

인사말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국책도시로 태어났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는 신행정수도 공약을 제안하였고, 2003년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까지 제정되었으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집중이 감소되었으나,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7년 이후 수도권 초집중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초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수도권은 고도비만에, 지방은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정부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3/4 이상이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세종과 서울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혈세 낭비,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 취지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를 실질적으로 선도하고, 세종과 서울의 공간적 분리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혈세낭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쪽짜리 기능에 불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행정수도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 2, 공공기관의 2단계 지방이전 등 국가 주도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고, 기업과 대학, 연구소, 첨단 기능 등 민간 부문에서 지역 분산 정책이 촉진되어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여 행정수도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공화국으로 성장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센터장 044-550-3575
    • 기획운영팀
      하상지 : 044-550-3576
      •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 지원
      • 시민참여 및 자치역량 강화 사업
      • 각종 위원회 운영
      • 언론 홍보
      • 센터 운영 및 예산 편성‧집행
    • 정책사업팀
      이시은 : 044-550-3577
      •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 관련 정책 토론회, 심포지엄, 세미나 등 개최
      •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 지원
      • 언론 홍보